(논평)

<국정교과서> 위해 교육과정 또 바꾸나

시행시기 앞당기는, 보기 드문 일.. 학생들에게 참 나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오늘 11월 5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7년 국정교과서’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 23일에 새 교육과정 고시를 하였고, 며칠 전 11월 3일에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로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였다. 여기까지는 ‘2018년 국정교과서’다. 9월 23일 교육과정 고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행정예고는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한 해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달 말에 결정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첫째, 불과 두 달만에 바꾼다. 9월 23일에 새 교육과정을 고시했는데, 11월 말에 개정고시를 한다. 아무리 정권 입맛에 맞게 학교교육을 주물럭주물럭 거린다고 해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교육과정과 학교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둘째, 시행시기를 이미 공포해놓고, 시작하기도 전에 그걸 앞당기려고 한다. 이런 교육과정 고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교육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의견수렴은 요식행위로 만들고, 정책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멀쩡한 ‘2018년부터 적용’을 ‘2017년부터 적용’으로 바꾸기 위해, 전례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왜 그때부터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교육에 연달아 죄를 짓고 있다. 정권 마음대로 학교를 재단한다. 학생들에게 참 나쁜 정부다. 이런 산교육은 반갑지 않다.  

문의: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