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보유주택 지분매각" 이 있었는데,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정책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래에 전세값 상승 등.... 주요 주택 문제의 저변에는 임대 주택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보유주택 지분매각"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설계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이행 방법으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 주택은 국민, 공공, 민간 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 구매, 운영관리하는 주체로 위 3자가 그대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규 건설이 많지 않아, 단시간내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을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