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1월 3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 ‘불법교과서’로 우리 학생들 가르칠 수 없어... 단 한 줄도 쓰이기 전에 줄줄이 법을 어겼으니 얼마나 더 많은 문제 일으킬지 뻔해”

“‘위안부 협상 가속화’ 아베의 말은 쓴 웃음을 짓게 할 뿐, 일말의 진정성 안 느껴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단호한 태도 안 보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관련)

오늘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의 날’인 오늘,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여론을 어떻게든 진화해보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위반한 법령만 해도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입니다.

정부는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기 전부터 비밀TF를 꾸려 운영하는가 하면, 행정예고 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또 행정예고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 예비비 44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의결하고, 22억의 돈을 정부에 유리한 광고비 등의 홍보비로 지출해버렸습니다.

또 정부는 국정교과서 편찬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중고등 교과서의 편찬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며 만든 ‘불법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단 한 줄도 쓰이지 않은 교과서에 시비를 건다고 따지지만, 단 한 줄도 쓰이기 전에 벌써 줄줄이 법을 어겼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확정고시로 한숨 돌릴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어제 한일 정상이 3년 반 만에 마주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의 보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에 일치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쓴 웃음을 짓게 할 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양국 간 국장급 회담을 아홉 차례나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진정성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벌써 반세기 넘게 기다려 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떠올리면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한일 양국이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 총리가 탈냉전 이후 발표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미래를 위한 협력만 강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법제 개정을 밀어붙이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대한 어떤 해결도 없이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 개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복잡하고 위태롭게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우리 영내 진입과 한반도 사태 개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과 우려를 적당히 에둘러 가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