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환영한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영세 .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5%p∼0.7%p 낮아져 사실상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1%’가 실현되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카드 수수료율 1%’가 전격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 발표는 환영할 만 하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0년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한 정의당의 성과이자, 수수료율 인하에 앞장서 온 여러 상인들과 상인단체의 땀의 결과이다.
정부는 앞으로 오늘 발표한 영세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들이 2.2조원(2014년)의 당기순이익을 내었지만, 이번 발표에 따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6,700억원 감소에 그치는 것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0.3%p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가맹점 적격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카드사들 역시 그동안 높은 수수료율을 통해 누린 이윤을 가맹점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이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 . 처리를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차 및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2015년 11월 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