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 비리 백화점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오늘(29일)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6대 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신고리 3호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설계수명 60년의 1,400MW급 초대형 원전이다. 하지만 제어케이블 등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으로 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되었고, 부품교체로 인해 가동도 하기전 중고원전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지 오래다. 최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공급한 밸브 부품에 열처리 오류가 발견돼 운영허가가 지연된 바 있으며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시기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신고리 3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음에 따라 고리원전단지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였다"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원안위 스스로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리 3호기는 원전비리와 다수호기의 안전성 문제, 최초로 도입된 최대용량의 원전으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를 속히 가동해야 국제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더욱이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을 과연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노형이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발전소의 운영허가를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원안위가 원전마피아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원안위 스스로 원전마피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포함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2015년 10월 29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