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비밀 TF> 이상한 점, 다섯 가지
역사교육지원팀 인력보강이라고 하지만 원래 12명 아니라 7명..
세계교육포럼도 이런 기구?
국정화 비밀 TF의 존재가 드러나자, 교육부는 인력보강 차원으로 설명한다.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보강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해명이 맞다고 가정해도, 다섯 가지가 이상하다.
원래 12명? ... 원래 7명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은 원래 세종시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이 아니다.
역사교육지원팀은 원래 7명이다. 올해 1월의 교육부 직제개편을 통해 동북아역사대책팀과 역사교육지원팀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역사교육지원팀이 만들어진다. 교육부 정원 3명과 파견?지원받은 직원 등 7명이다. (경과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쭉 운영되다가, 9월 중순부터 10월 5일 사이에 5명 추가되어 12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팀이 분화된다. 6명은 세종에 남아 동북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6명은 서울로 근무지변경을 하고, 여기에 8명과 7명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경과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세종에 6명과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에 21명 등 모두 27명으로 확대된다. 당초 7명에서 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그리고 ‘10월 5일부터 보강’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10월 5일 이전에 5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조금씩 확대한 것이다.
인력보강? ... 1국 3과의 직제 신설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 확대를 ‘인력보강’이라고 부른다. “(교육)부내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인력보강이라고 하기에는 체계가 이상하고 조직은 크다.
당초 역사교육지원팀은 1과 체제였다. 지금은 그 안에 1국 3과 직제를 새로 두었다. 서울 국제교육원에 있는 조직은 오석환 단장의 총괄 지휘 아래 기획팀, 상황관리팀, 홍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 명칭과 직급 등을 감안하면 1국 3과다. 그 외 일부는 세종에 남아 있다. * 정부조직법상 단장은 국장급, 팀장은 과장급.
1국 3과 체제의 직제를 새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 조직을 신설하는, 사실상의 직제 개편이다.
모양새도 고약하다. 교육부는 ‘인력보강’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교육지원팀(1과) 안에 서울의 신설 조직(1국 3과)이 존재한다. 과 내부에 국이 위치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조직도 중에서는 비정상이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업무 지원? ... 4급 아래 2급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 업무지원’이라고 칭한다. 역사교육지원팀은 정식 조직이 아니라 임시조직이다. 교육부 정식 조직 중 하나인 교과서정책과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 외국의 역사왜곡 대응, 동북아 역사, 역사교육 강화, 역사교과서 등이다.
교육부 말대로 ‘업무지원’이라면, 처음 보는 그림이 나온다. 교과서정책과의 업무 중 일부를 역사교육지원팀이 수행하고, 그 중 일부(역사교과서)를 또다시 서울의 1국 3과 조직이 수행한다. 직급은 교과서정책과장 4급, 역사교육지원팀장 4급, 서울의 단장 2급으로 4급 아래에서 2급이 지원하는 모습이다. 비정상이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세계교육포럼도 이런 기구? ... 법적 근거와 인사발령에서 달라
교육부는 “세계교육포럼 때에도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밝힌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이 2014년부터 있었다. 준비기획팀과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었고(나중에 홍보팀 추가) 고위공무원이 단장이었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팀이라는 하부 보조기관을 두며, 임시조직이라는 점은 이번 국정화 비밀 TF와 유사하다.
하지만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은 2014년 2월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는 반면, 국정화 비밀 TF는 교육부 직제 규정이나 여타의 법령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근거가 약한 것이다. * 교육부 직제 규정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같은 령 시행규칙(교육부령)
둘째,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에는 교육부 인사발령이 있었다. 국립대 직원에게 2014년 2월 17일자로 기획단에서 ‘지원근무’하라고 인사발령을 내렸다. 반면, 국정화 비밀 TF는 없다. 인사나 TF 존재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5책에 공무원 29명? ... 초등 국정도서는 133책에 4명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에는 21명이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업무에 21명을 배치했다는 뜻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8명으로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육부의 21명까지 합하면 모두 29명이다. 직제 면에서는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에 1국 3과가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 1과가 있다. 적은 조직이 아니다.
이 규모로 중등 국정교과서를 준비한다. 중학교 교과서 2책(역사 ① ②), 지도서 2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책 등 5책에 공무원 29명이다.
그런데 초등 국정교과서는 4명이다. 여덟 교과의 교과서 83책과 지도서 50책 등 모두 133책을 개발하는데 공무원 4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7배를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에 배치한 셈이다.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력의 대부분은 교과서 개발보다 홍보나 대응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사천리... 비밀 TF로
교육부는 11월 5일 확정고시, 11월 중순까지 집필진 구성,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 일정을 제시했다.
국정교과서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과 편찬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1월 5일 구분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확정고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어쩌면 그 날 되어 ‘땡’ 하는 순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사편찬위원회 지정 위탁 방식으로 편찬기관이 선정되고, 국사편찬위원회로 예비비 17억원의 자금이 배정될 수 있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편찬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정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
편찬준거 개발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도 금방이다. 2017년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수정고시도 하고, 막대한 물량의 정부광고가 쏟아진다. 박근혜 정부가 21명 규모의 국정화 비밀 TF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 속도에도 집필진이나 각종 정보의 공개는 더디게 이루어진다. 또한 두 가지는 아예 못 한다. 국정교과서는 사전에 연구학교 중심으로 현장검토본을 적용해야 하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는다. 교육부가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전에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 받는 것도 어렵다. 내년 11월 말에 집필이 완료되고, 12월부터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쇄를 초 스피드로 한다고 가정해도 검토는 많아야 2개월 남짓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2월 되어서야, 어쩌면 3월 새 학기 되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받는다. 교사는 교재연구도 충분히 못하고, 학생들은 부실하게 검토된 교과서로 공부한다.
다양성은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재단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국정교과서의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원래 12명이라고 하는데, 7명이다. 거짓말을 또 한다”라며, “초등 국정교과서는 4명인데,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는 그 7배다.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인력과 물량을 은밀하게 쏟아붓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비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비밀 TF를 둔다”며, “조직은 해체하고 행정예고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