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법원 유우성씨 무죄 확정 관련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자 국정원 증거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는 등 가히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으로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더욱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검찰은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유우성 씨의 동생으로부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오늘 판결로 유우성 씨 사건이 국가 기관의 공안 조작임이 분명해진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렸다. 이제 국정원과 검찰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조작사건의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정보원은 ‘국가조작원’, ‘국가공작원’, ‘걱정원’ 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등 정권의 비호 아래 저지른 국정원의 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는 못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셀프개혁 운운하며 자기 식구 감싸 듯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정원의 전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개혁하지 않는다면, 탐욕스럽게 키운 국정원이란 괴물이 주인마저 물게 될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