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상세내용

사회복지세 도입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세는 마련되는 세입을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기존 직접세에 20% 더 적용하는 경우, 13조원 추가 세입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이외에 추가 10% 과세로 3조원 추가 세입

제2의 부자감세 저지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방안들은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제2의 부자감세라 할 만큼 고소득층에 유리하므로 저지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증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소득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

'12 정부지침을 준수한 용역노동자 임금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청년인턴에 대한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예산 등 증액

사각지대 없는 복지,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료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의 부족분 등 증액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 예산 및 교육재정에 전가하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편성 등 증액

주거복지 확대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예산 등 증액

기타 민생 및 안전, 환경 예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의료후송 개선을 위한 사업(+200억원) 및 국군의 지뢰피해 등으로 인한 외상 전문의료시설 확충 및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 증액

환경파괴 예산, 졸속예산, 선심성 토건 예산 삭감

원전사업, 4대강 등 환경파괴 예산

4대강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등 정부정책실패를 국민혈세로 책임전가한 예산 삭감

해외자원개발사업, KF-X 도입사업 등 실패사업 및 중복사업

유전개발사업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등 예산 삭감

공공성 훼손 및 법적절차가 미비한 노동개악 예산

불안정 노동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가진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의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 등 예산 삭감

비민주적, 특권예산 삭감

비민주적이고 미래교육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등 예산 삭감 및 특수활동비등 ‘묻지마’ 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집행 개선방안 마련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으로 튼튼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법」개정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3%p의 탄력교부세율 도입

「지방세법」개정

지방소득세의 귀속지를 회사소재지에서 현 주소지로 변경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수정요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