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참석률 25% 불과

- 국무조정실 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참석 부실, 관련 예산 확충 시급해 -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만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의 정부부처 위원(분석평가책임관) 참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제남(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각 회의 정부위원 출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 포함 6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교육부, 국무조정실)의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25%에 불과했으며 75%가 불참·서면·대리참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분석평가책임관의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14번의 회의 중 국무조정실 책임관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회의에 서면·대리참석 및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1회 참석에 불과했고, 법제처 2회 참석,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가 4회 참석, 여성가족부 책임관은 10회 참석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한 교육부는 14번의 회의 중 5번의 회의에 불참(불참률36%, 참석률 7%, 서면·대리참석률 57%)하여 6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결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이루어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위원회 참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기관 가운데 교육대상으로 지정된 44개 기관은 분석평가책임관, 기관담당자,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는데 분석평가책임관의 경우 2013년24곳(55%), 2014년 22곳(50%)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은 2013년, 2014년 교육에 모두 불참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구분없이 교육이 진행된 2012년과 미집계 상태인2015년은 제외

금융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은 2013년과 2014년, 분석평가책임관과 기관담당자, 업무담당자 모두 교육받은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혁신처, 국세청,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교육을 받은 인원이 없었고,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014년 교육을 받은 인원이 없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황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부처보다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이는 정부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제남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교육의 부실운영은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국무를 총괄해야 할 국무조정실 책임자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약속이 말만 앞세운 공수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예산부족이 교육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평가 등으로 참석률 제고를 통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