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기호 원내대변인,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 16:40 / 국회 본회의장

“지역대표성 중요한 만큼 민심에 비례한 대표성도 중요... 의원정수 유지하면서 지역대표성도 지키고 사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득표율만큼 의석 배분하는 제도”

[전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레대표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비례대표 축소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의당 의원단이 농성하고 있고, 본관 안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국회의원 수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은 중요합니다. 농어촌 선거구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표로 버려지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7번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조사해 보았더니 2등 이하에게 투표하여 버려진 표가 평균 50.9%였습니다. 당선자에게 투표한 표보다 낙선자에게 투표한 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역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51%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낙선한 49%의 의견도 매우 소중합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마음도 있고 장애인들의 절망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의 애환도 있습니다. 이들의 절절한 마음과 절망과 애환을 국회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대표성이 중요한 만큼 민심에 비례한 대표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분들의 민의를 모아 만든 제도가 비례대표제도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당의 총재에 의해 국회의원을 임명했던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정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국가가 의무이고 국민은 권리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 정치가 드라마 주인공의 말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정의당은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국민정서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현재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지키고 사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초과의석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 받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만큼 버려지는 민심의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농어촌지역 의원님들뿐 아니라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