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포함 <동아시아사>는 검정인데..

<통합사회>도 검정인데.. <한국사>는 국정?

국정화, 교육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배치 

  한국사를 담고 있는 <동아시아사>는 검정이 유력한데, <한국사>는 국정화하려고 한다. <통합사회>도 검정인데, 새누리당이 ‘통합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은 국정이다. 

  지난 9월 23일 고시된 새 교육과정에 따르면,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 결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공존과 평화를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 과목은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의 역사를 담고 있다. 한국사 내용도 포함한다. 예컨대, ‘오늘날의 동아시아’ 대주제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소주제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학습 요소로 한다.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현재 검정이다. 조만간 있을 구분고시에서도 검정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를 국정으로 하려는 것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물론 동아시아사는 선택 과목이고, 한국사는 공통 과목(필수)이다. 하지만 선택이냐 필수냐 하는 것은 국정이냐 검인정이냐 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한국사는 2012년부터 필수였지만 그동안 검정교과서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여러 필수과목들이 있지만, 모두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국정교과서가 하나도 없다  

  새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구분고시에서도 묘한 부분이 예상된다. 고등학교 필수과목인 <통합사회>는 검정이 유력하다. 역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 과목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말 그대로 진짜 통합과목은 검정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필수인 <한국사>는, 새누리당이 억지로 ‘통합교과서’라고 칭하는 한국사는 국정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도 배치된다. 지난 2010년 1월, 당시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정을 최소화하고 검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창의적인 ‘산 지식’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이었다. 선진화 방안에 견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는 창의적인 ‘산 지식’이나 미래형 교과서와 정반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과서 선진화하겠다고 검인정을 확대한 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라며,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교육이 선진화의 반대 방향, 후진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도 공통사회도 검정인데, 한국사만 집착한다”는 정 의원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을 국정으로 바꿔,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만 주입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