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전문 인사가 다시 눈에 띈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연구위원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에 임용한다. 편사부장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경우, 그 편찬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A 부장은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관장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1차 연구, 2015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2차 연구 모두 연구책임자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으로 1차 연구를 한 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으로 교육부 장관의 낙점을 받았고, 바로 2차 연구를 맡았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업무를 한다. 회전문 인사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만들까. A 부장이 개발한 역사과 교육과정으로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여기는, 일부 집단의 건국절 숙원이 어떤 형태로든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가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올해 5월의 1차 시안, 9월초 2차 시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다. 하지만 9월 23일 고시된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되어 있다. 20여일 만에 정부 수립이 건국으로 바뀐 것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추 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배치된다. 국가기록원은 8월 14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고, 경축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라며 ‘정부 수립’이라고 밝히고 사진과 우표 등을 공개하였는데, A 편사부장이 관여한 역사과 교육과정은 다르게 기술한다. 역사왜곡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영전을 시킨다. 뒤이어 그 곳으로 국정교과서 개발 업무를 주려고 한다”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교육과정을 잘 만들었으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교과서도 잘 만들라 이런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회전문 인사와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