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제

세부내용

심상정 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질타 등 노동자의 권리 대변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상대로 ‘늙은 노동자 목 조르지 말라’ 사자후

- 청소년 고용 사업장 36% 노동 관련법 위반

- 추석 앞둔 임금체불 노동자 19만 명, 체불액은 8억 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및 환경파괴 우려 제기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및 환경파괴 우려 제기

-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과정 고의 누락 의혹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4대강 식수 발암물질 검출

- 미군 토양오염 복원비용 2100억원 한국이 부담

- 정수장 수돗물 발암위해기준 초과물질 검출

정진후 원내대표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정부, 공기업의 부정?비리 고발

- 하늘고 직원차별, 입학장사 유명 자사고 입시비리 심각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혈세 특별교부금 불법, 부당집행 수두룩

- 교직원공제회 손해보험사 여성접대부 고용 술집, 골프장 수시 출입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고보조금 수십억 부정사용 확인

민생국감

- 고금리 정부보증 학자금 저금리 전환했지만, 저소득자에게 불리

-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명절상여금 0원, 복날 수박도 정규직만 지급

민주주의 역행 국정교과서

- 박근혜대통령도 UN총회 연설에서 지키자고 했던 세계시민교육 역행하는 국정화 잘못

- 황우여장관 수능필수를 국정화 이유로 들었지만, 수학, 영어도 국정화 아냐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MB자원외교 시즌2

- 내년에 암바토비 등 총 1,165억원 혈세 계속 투입

- 하베스트 자문보고서 1쪽에 5억원, MB 자원외교 하루빨리 청산 촉구

민생살리기 : 한중FTA로 대다수 중소기업 피해 예상

- 수혜업종 편중과 광범한 피해업종, 대대적 구조조정과 편중 우려

- 한중 FTA의 치밀한 검증 및 필요시 재협상과 국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끝없는 원전비리 : 김무성 대표 사돈기업 원전비리 봐주기 의혹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돈기업, 결함부품 납품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납품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받으려 원전부품 불량 은폐

서기호 원내대변인

(법제사법위원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으로 인한 사법정의 및 법질서 훼손방지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실태 지적 및 법조계 자정노력 촉구

-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종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촉구

-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유성기업 대표이사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 촉구

- 갑을오토텍 사건은 기존의 노노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용자가 개입된 부당노동행위인 신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

기관 이기주의와 편의를 위한 국민 혈세 낭비 실태 고발

-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

- 소속직원 경조사 참석 여비 ‘출장처리’ 지급한 법제처

- 국가소송에서 패소후 판결금 늑장 지급으로 인해 막대한 지연이자 지출한 법무부

- 대법원장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미확정 상고법원제도 홍보에 억대 홍보비 지출한 법원행정처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폭로

- 정부 발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 통계 오류 바로잡음

-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 1위라는 사실 밝힘

가계부채 생생한 실태자료 공개

- 최경환 장관 취임 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에 달하며, 생계자금 비중 높아

- 올해 3월말 현재 다중채무자 341만명, 1인당 평균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 최근 5년간 은행이 매각한 청년부실채권 4천억원, 그중 870억원은 대부업체에 팔아넘겨

-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빚더미 정책임을 실증적으로 비판

부유층의 탈세 실태와 제도적 보완

-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에 따라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위해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한 처벌강화 법률개정에 대한 정부의 확답 받음

-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현황과 주식양도소득세의 저율과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부유층 탈세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