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입생 OT, 입학처 홈페이지 리뉴얼이 고교교육 정상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사업비 상당액 대학 운영비로 사용

서울지역 선정대학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출신 대거 선발 

박근혜 정부가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하여 대학들이 지원받은 예산의 상당수를 대학별 입학설명회와 각종 행사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 대학의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논술지도 및 전공탐색 이란 명분의 각종 캠프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에 외고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부터 기존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10억원의 예산으로 65개 대학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510억원을 60개교에 지원했다. 사업시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맡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는 것이다. 교육부가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제시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지침 (예산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산 집행 권장 항목’으로 ‘대입 전형 운영 및 개선과 학생들의 꿈과 끼 향상 항목으로 중/고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지원된 예산의 60%까지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하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 권장 항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예산 집행 권장 항목’)

이에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원비의 상당액이 사실상 대학 홍보이거나, 대학이 자기대학에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선정된 65개 대학중 가장 많은 30억원의 지원비를 받은 대학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대가 20억원을 받았다. 총사업비 610억원중 대학에 지원된 599억원의 18.4%가 이 4개 대학에 배정됐다. 이에 이들 대학의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들은 대부분의 예산을 사업운영비로 사용했다. (참고 : [표-1]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14년 사업비 집행내역)

인건비는 채용사정관 인건비와 교수?위촉사정관 수당,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사용됐고, 연구비는 선행학습영향평가 연구등 대입전형 연구에 사용되었다. 운영비는 학생 교육활동 지원,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운영비 지출항목에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상당 수 있었다.

경희대의 경우 신입생 OT 및 입학식 비용에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외에 입학처 홈페이지 리뉴얼(4,600만원), 경희 OPEN CAMPUS 전공체험교실(1억 4,200만원), 고교방문 전공특강(4,800만원),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2015학년도 수시전형 전국진학지도교사 설명회 개최(780만원), 고교생?교사대상 입학전형안내홍보물제작(1,400만원), 교장초청 공교육 정상화 포럼(6,200만원), 입학전형 안내를 위한 PPT 제작(1,100만원), 입학전형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 (6,800만원), 2014학년도 고교생 대상 빛을 밝히는 디스플레이 실험캠프 개최(970만원)등이 있었다.  

중앙대, 한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항목들이 있었다. 중앙대의 경우 신입생아카데미(3억 1,500만원), 단과대학 특성화 사업(2,600만원), 모의논술(9,000만원), Digital 입학처 구축(2억 5,000만원), 입학정보 컨텐츠 제작(6,200만원), 정보 제공을 위한 인쇄물 제작(4억 2,600만원)등에 지원금을 사용했고, 한양대는 종합박람회(3억 9,400만원), 수험생 및 학부모 상담카페구축 및 운영(1억 1,700만원), 모바일 앱 상담기능 강화(6억 5,300만원)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서울대의 경우 위 3개교보다 지원금이 10억원 정도 적고, 운영비 지출비중도 적었지만 마찬가지로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있었다. 새내기대학(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1억 6,700만원), 전공안내 동영상 제작(1억원), 단과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9,000만원), 교내 초청 입학설명회(790만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제작(2,300만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내기대학(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닌 각 단과대학별 신입생 121명 이내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단과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안내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단과대별로 200명 내외를 입학전형 실시 전 모집해서 운영하는 캠프 프로그램이었다. 입시전 학교홍보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프로그램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들이 이렇게 정부지원비로 고교교육정상화와 관계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교육부가 대학들의 각종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대상을 폭 넓게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지적된 대학들이 사용한 사업비는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해결했거나 대학이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사업들이었다. 대학들에게 이렇게 사업목표와 상관없는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고교교육정상화를 사업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대입전형에서 수시는 학생부중심 정시는 수능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것 외에 고교교육정상화의 구체적 상과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목표가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라면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로 서열화 되어가고 있는 고등학교 체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정작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율고의 학생들의 다수는 여전히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울소재 대학의 대부분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었다. (참고 : [표-2] 2015년 고교유형별 대학 입학생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정작 그 핵심사업인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대학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선 현재 대교협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국가가 수립하고, 이 기본사항에 근거해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수립하도록 일정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