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정부가 일 벌리고 학교만 고생한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기관 물색 절반 이상이 학교가 알아서

교육부·교육청 MOU활용 10건 중 한 곳

정진후 의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미루더라도 체계구축이 시급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자유학기제가 학교만 고생시키고 있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13-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904개의 학교가 총 12,636곳에 진로체험을 했다. 문제는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 체험기관을 직접 물색하는 비중이 56.0%나 된다는 점이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MOU 체결에 따라 진행된 진로체험은 28.2% 밖에 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사실상 정부는 손 놓고 있고, 학교만 고생 중인 셈이다. 

  <2013-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기관 물색 경로 현황>

※ 2015학년도는 1학기만 포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3년간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과 진로체험을 위한 수많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도 진로체험기관 물색이 학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맺은 MOU를 학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맺은 진로체험 MOU 4,134건 중 단 431곳만이 활용되었다. 10건 중 한 곳만 활용된 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진로체험 MOU 활용도는 낮고,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발로 뛰며 진로체험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편 201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에는 소그룹 단위 체험활동 실시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기준을 지킨 진로체험은 39.4% 뿐이었다. 심지어 100명을 초과해 한 학년 전체가 한 번에 진로체험을 실시한 경우도 12.5%나 되었다. 

 <2013-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기관 체험학생 현황>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시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과제라고 벌려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체결한 수많은 MOU 계약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기관을 직접 물색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교육부는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다”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미루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