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렴도> 여전히 ‘미흡’

점수는 하락.. 부패방지 조치도 ‘미흡’

前 대변인에 대해선 자체조사 하지 않아 

  교육부 청렴도가 여전히 ‘미흡’이다.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 또한 ‘미흡’이다. 그런 가운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前 대변인에 대한 자체조사는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작년 2014년에도 여전히 4등급에 머물렀다. 다섯 단계 척도인 점을 감안하면 ‘미흡’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점수는 꾸준히 떨어졌다. 2012년 종합청렴도 7.89점에서 2013년 7.46점으로, 2014년 들어 7.35점까지 더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이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다. 주요 업무 상대방들은 좋아졌다고 봤다. 하지만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하락했다. 소속 직원이 볼 때 3등급(보통)에서 4등급(미흡)으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볼 때 3등급(보통)에서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빠졌다.  

  교육부는 청렴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측면에서도 미흡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2년 3등급에서 2013년 4등급으로 하락하고 2014년에도 여전했다. 반부패 의지와 노력, 부패방지 성과에서 부족한 것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前 대변인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조사는 없었다. 9월 23일의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지했지만, 30일의 인사발령 이전까지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10월 2일의 직위해제나 중징계의결 요구는 자체조사 결과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근거로 했다.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깨끗해야 한다”는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그런데 교육부 청렴도가 2년 연속 미흡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前 대변인을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냈다”며, “조사할 시간은 없고 전보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