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R&D 서울대 등 특정대학 편중 심각
김제남 의원,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산업부 R&D 지원금 51.3% 가져가
산업부의 국가R&D 대학지원 과제 중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한양대?KAIST?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부산대?포항공대?경희대?인하대 10개 대학이 최근 3년간 대학지원 R&D 연구과제 4,709건 중 43.7%인 2,056건을 수행했으며, 전체 인건비 1,454억원 중 51.3%인 74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까지 연도별 상위 20개 대학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29개 대학이 지역별로 서울 15개, 부산?울산?경남 4개, 대구?경북 3개, 경기?인천 2개, 대전?충남 2개, 전남, 전북, 강원이 각각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대학이 1,77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체 인건비의 42.9%인 624억원을 지원받았다. 과제건당 인건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2.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하대는 20.6백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제남 의원은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지원 R&D 인건비의 절반이상을 지원받은 것은 특정대학에 대한 연구과제 쏠림현상으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국가 R&D 연구과제인 만큼 대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