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병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부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 발행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목표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및 <보완지침>(‘13.4) 마련,추진 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대표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직후 2013년부터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본격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제로 성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이에 국립대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부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리포트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지난 7월 15일, 정부가 2013년~14년간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 5만7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비정규직 비율이 2.4%p 감소하였다며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성과 부풀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기간제 근로자는 줄지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9.1% 증가하는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정규직 비중이 2.3%p 줄어들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 채용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도 개선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도 없었다. 2014년 기준 국립대병원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평균 연 2,929만원으로 정규직의 52.1% 수준에 불과했다.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정규직과의 격차가 적은 편이고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은 격차가 큰 편이었다. 무기계약직이 고용계약은 안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확연히 다른 처우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시 광범위한 예외 사유로 전환 업무를 축소하거나,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등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2년을 채워도 선별전환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시지속업무의 일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같은 자리에 비정규직을 또 뽑거나 신규사업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다. 적정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나 경영효율화만을 앞세우는 경영 관행과 관리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외에도 정책리포트에는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과 관련한 사례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동안 성과라고 선전해온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도 실상은 부실하고, 허점 투성이 였음이 확인되었다”며,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시정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 첨부 : [2015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2015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