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6일 08:30 / 국회 본청 216호

“정치권은 획정위에 간섭할 수도, 할 자격도 없어... 두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표회담 열어 지혜 모을 것 제안”

“김무성 대표, 현 교과서 불온서적으로 몰며 색깔론 펴... ‘북한’ 입에 올리기도 꺼리면서 왜 교육방식은 북한 쫓아가려는지 이해 안 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회담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진행한 회의에도 공개된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선거법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간섭과 요구가 획정위에 빗발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권은 획정위에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윤색시키려는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팽개쳐버리는 행위로 스스로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하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한다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심판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거를 통한 심판은 국민의 몫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우리 당과 시민사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회담을 개최합시다. 국민의 소중한 표심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지 지혜를 모읍시다.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정치불신을 갖도록 한 모습을 해소해나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도 요청합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는 정치권의 이해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획정위원회가 일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작심이라도 한 것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몇몇 교과서에 북한의 역사를 언급한 예문이 등장하는 사례를 들어 마치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이 불온서적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였습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입니다.

그 동안 당정청이 무리하게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또 다시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꺼내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그런 편협한 태도야 말로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국정제가 남아 있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OECD 밖 나라들 가운데는 북한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김무성 대표가 왜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만은 북한을 쫓아가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3년 UN 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는 “단일 역사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정체제라는 낡은 유산을 벗어던진 지 오래인 OECD 회원국들은 최근 검ㆍ인정 체제를 넘어 자유발행 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국정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를 소유하려는 무모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