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년 입시, 정시모집 마감 전 수능성적 다운받은 중앙대 · 건국대

입시부정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부정가능성 열어둔 교육부 

2015학년도 입시 일부 수시전형에서 ‘여학생 말고 남학생을 뽑으라’며 ‘합격자 성비 조정’을 지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중앙대에서 정시 원서접수 마감전 응시생들의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서접수 마감 전 응시생들의 수능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대입전형업무 부담 감소 및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 수능성적표와 학생생활기록부의 위?변조등 입시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수능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계획(안)’에 의해 각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제공기간은 수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정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였다. 수시와 정시모집 모두 원서접수가 마감이 된 이후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수능성적의 경우 교육부의 ‘2015학년도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성적제공 기간은 2014년 12월 3일 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였다. 수능성적 다운로드 기간이 수능성적 산출이후부터 모든 학생선발절차를 마감할 때까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자료의 위?변조등 입시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수능성적표의 경우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시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앙대와 건국대등 일부 대학에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기전에 수능성적을 다운받는 일이 있었다.  

올해 대학들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해 2014년 12월 19일부터 23일 또는 24일 사이에 정시 지원을 받았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353개 대학에 수능성적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앙대, 건국대(서울), 경남과학기술대 3개 대학에서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중앙대의 경우 2014년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했고 총 4번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다. 원서접수 마감전에는 모두 2회의 수능성적 다운로드가 있었다. 처음은 22일 오후 5시 44분으로 1,504명의 성적을 다운받았다. 이후 23일 오후 4시 14분에도 4,157명의 성적을 다운로드했다. 마감이후에는 오후6시 52분에 1,531명을 다운받았고, 오후7시 40분에 6명을 추가로 다운받았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도 원서접수 마감전에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다. 건국대의 경우 2014년 12월 23일 오후5시까지 진행한 원서접수에서 오후 2시 9분 8,912명의 수능성적을 다운받고, 이후 마감 후 오후7시 58분에 10,601명을 다운받았다.  

경남과학기술대는 2014년 12월 24일 오후6시 마감한 원서접수 전인 오전 10시 58분, 오후 1시 54분, 4시 16분, 4시 59분 수능성적을 다운로드 했다. (참고 : [표-1] 3개 대학 수능성적 다운로드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시의 경우 박근혜 정부들어 대학입시간소화 정책에 의해 수시는 학생부중심, 정시는 수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성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며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입시부정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대의 경우 수시에서 박용성 전 이사장이 학생 성비 조정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원서접수 마감전 수능성적을 다운받은 것이 적절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 [표-2] 건국대, 중앙대 정시모집 전형요소 반영비율 현황)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