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북 교육청, 이상한 예산절감

상급기관 경상경비 늘리고 하급기관 줄이고

정진후 “부적절한 처사.. 윗선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누리과정과 인건비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재원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경비 줄이고 여기저기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지만 이상한 예산절감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거의 절감하지 않았다. 작년 9월의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 330억 8천 9백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의 2회 추경은 1천 330억 8천 8백만원으로 사실상 그대로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677억 2천만원에서 720억 7천 8백만원으로 6.4% 증가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은 각각 8.6%와 5.3% 감소했다. 하급기관은 줄이고, 상급기관은 늘린 것이다.  

  특히, 본청의 운영비가 눈에 띈다. 600억 8천 9백만원에서 663억 5천 1백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210 운영비가 부서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비까지 포괄하는 점, 부서운영비는 절감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본청의 사업이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경기의 현황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들어 기간제 교원 949명의 자리를 없앴다. 같은 이유로 학급증설을 억제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304학급과 438학급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본청의 운영비가 늘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교실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본청의 사업은 확대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경상경비를 6.2% 절감했다. 하지만 하급기관 위주로 이루어졌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은 각각 6.2%와 14.8% 감소한 반면, 본청은 오히려 3.0%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본청의 운영비는 3.6%, 여비는 9.5%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소했다. 총액 4천 574억 4천 500만원에서 4천 451억 5천 5백만원으로 2.7%, 학교당 4억 7천 7백만원에서 4억 6천 3백만원으로 2.9% 줄었다. 결국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하급기관은 줄이면서 본청의 경상경비는 확대한 셈이다. (경북의 현황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어려운 예산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은 확충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허리띠는 상급기관부터 졸라매야 한다”며, “교사와 교실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 줄이고 지역교육청 경상경비 줄이고 그러면서도 본청 경상경비를 늘리다니.. 심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