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산지정보원, 지난해 6월 ㈜KC NET 지분 10만주 취득
-등기 임원들,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관세청 발주 사업 연이어 수주해 매출 200억원대
-부산세관장 출신 초대 대표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이사 재직중
-박원석 “관세청-원산지정보원-KC NET, 관세청 퇴직자들의 ‘삼중 회전문’ 인가”
-“공공기관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 KC NET 지분 전량 매각해야”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로 구성돼 관세청이 발주한 사업을 대거 수주해 온 민간기업 (주)KC NET(KC넷)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C넷의 초대 대표를 지낸 관세청 고위직 출신 퇴직자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이사였다.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 KC넷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인 KC넷은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의 ‘삼중 회전문' 구실을 하고 있었다.
KC넷은 관세청이 2006년 8월 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구 한국전자통관진흥원)가 2010년 4월 설립한 민간기업이다. 사실상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2013.10.28 국정감사 박원석 의원)이 있자,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가 보유한 KC넷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넷은 2010년 설립된 이후 두 달만에 관세청 발주 <관세정보 DB정제> 사업을 수주했는데 당해 이 회사의 유일한 매출이었으며, 2011년 46억 3천만원, 2012년에는 67억의 사업을 관세청으로부터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관세청의 명백한 일감몰아주기 특혜임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김종호 전 부산세관장, 오태영 전 관세청 심사국장이 KC넷 대표를 지냈으며, 구미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여수세관장 등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어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의 ‘집합소'나 다름 없었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보유 KC넷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이를 매입한 주체는 민간이 아닌 국제원산지정보원이었다.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이 됐기 때문에 결국 관세청이 KC넷 주식을 매각한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지난해 6월 KC넷 주식 10만주를 주당 2천원에 매입했는데,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KC넷의 임원들은 여전히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관세청 발주 사업 수주로 연매출 200억원대 회사가 돼 있었다.
KC넷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6월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여영수 씨는 인천세관장 출신이며, 지난해 3월부터 재직하고 있는 주재협 감사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을 지냈고, 구미세관장을 지낸 김병철 씨는 지난해 11월 부터 이사에 등재돼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부터 대구세관장을 지낸 박병진 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또한 KC넷의 초대 대표를 지낸 부산세관장 출신 김종호 씨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이사로 재직중이다.
KC넷의 홈페이지와 기업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2015.9.13)를 보면 관세청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초기에는 <관세정보 DB정제 사업>(2010.4),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사업>(2011.1),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HW/SW 자원 인프라 구축사업>(2012.8), <관세청 차세대 지능형 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2012.11)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세청 4세대 1단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3.4), <관세청 4세대 2단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4.5) 등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따라 KC넷은 2013년과 2014년 들어서 매출액이 200억원대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10억원에 육박했다.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보유했던 KC넷 주식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는데, 결국 이를 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이 취득해 관세청 퇴직자 전관예우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관세청 퇴직자들이 만든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관세청과 협의하여 즉시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