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하면 최금 심각한 상태의 전세난을 해결할수 있는

대책도 됩니다.

전세난대책 => 모든 임대소득에의 과세=>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즉,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모든 임대소득에의 과세를 하여야 하고 여러 과세방법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

모든 임대소득(월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집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나와 있는 집들이 건보료 부과를 피하려고 전세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발 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올해중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정의당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지부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하여 이슈화를 해 주세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왜 이슈화 않되었는지 넘 궁금합니다.

이슈화 않되도록 언급 조차 않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얼마전 정의당에서 건보료 관련 브리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건보료 개편에 대해 입장이라도 밝히도록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언론에 

이슈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다음은 건보료 개편이였는데 노동개혁이 왜 갑자기 이슈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선거구 논의와 같은 이슈보다 몇년전 부터 논의 되던 건보료 개편이 더 급하지 않은지요?

아울러 건보료 개편은 내년 총선때 공약으로 내세울게 아니라 총선전에 실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보료 개편 관련하여서는 바람직한 보험료 부과 원칙은 단 한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똑 같은 기준으로 부과 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도 월급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최저보혐료만 부과해야지 재산 등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하면 최금 심각한 상태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나와 있는 집들이 건보료 부과를 피하려고 전세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월급에만 보혐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부과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몇년간 검토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네요.

시급히 법안 마련하여 국회통과를 시킨 후 올해중으로 시행까지 요청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