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기초?소득1분위 저소득층과 대학원생 대출은 늘어

대학원생 누적대출자중 절반이상 1,000만원 초과 대출

3,000만원을 초과한 대학원생도 3,407명에 달해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줄었지만,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학원 생의 학자금대출도 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올해 1학기 대출자 중 누적대출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학생이 5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1학기 학자금대출 건수는 모두 551,420건이었다. 대출 총 금액은 9,623억원 이었다. 2014년 1학기 1조 1,150억원, 2014년 2학기 1조 254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등록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표-1] 14년 1학기~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 현황)

2014년 2학기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건수는 22,096건이 줄었고, 대출총액은 630억원이 줄었다. 특히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많이 줄었다. 든든등록금의 경우 20,939건이 677억원이 줄었고 든든생활비는 24,860건, 332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달리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의 경우 16,229건, 310억원이 증가했고, 생활비 대출은 7,474건, 69억원이 증가했다. (참조 : [표-2] 14년 2학기 대비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소득분위별로 살펴 본 결과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학생들의 대출은 증가한 반면 그 외 소득분위 학생들의 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대출 또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전년 2학기 대비 4,856건, 53억원이 증가했고, 소득1분위 학생들은 10,588건, 112억원이 증가했다. 대학원생은 3,055건, 176억원이 증가했다.(참조 : [표-3] 14년 2학기 대비 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학자금대출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모든 학자금대출 유형에서 대출이 증가했다. 소득1분위 학생들은 든든등록금과 일반등록금, 일반생활비에서는 증가한 반면 든든생활비에서는 줄었다. 전반적으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감소한 반면, 일반학자금 대출은 증가했다. 특히 일반등록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7분위까지 대출이 증가했다. 일반학자금의 경우 든든학자금과 달리 일정기간을 정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증가가 우려된다. (참조 : [표-4] 14년 2학기 대비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유형별 증감현황)

주목할 점은 대학원생들의 누적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올해 1학기 대출자의 누적대출금액을 살펴본 결과 든든?일반을 합한 등록금 대출의 경우 대학생들은 1,000만원이하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80.3%를 차지했지만, 대학원생들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49.3%였고, 1,000만원을 초과한 누적대출자가 50.7%에 달했다. 심지어 누적대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도 2명이 있었다. 3,000만원을 초과한 누적대출자도 3,407명으로 7% 이상이나 있었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 [표-5] 15년 1학기 학자금 누적대출액별 인원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급액의 상향조정등으로 학자금대출 건수와 규모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 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원생의 경우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고액의 누적대출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원생에 대한 든든학자금 대출적용등 학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