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체납한다
내년 40.7%만 해결.. 사학연금 국가체납액
정진후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이 돈부터 해결해야”
기획재정부가 또 체납한다.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체납액 중에서 40.7%만 해결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9천 838억원을 요구했다. 체납액을 포함한 규모다. 하지만 기재부는 7천 933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예산에서 체납액 갚는데 쓰는 돈은 1천 291억원이다. 올해 연말 기준 3천 172억원의 4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천 881억원은 계속해서 체납 상태로 남는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체납액 1천 881억원은 박근혜 정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2012년 732억원이던 체납액은 2013년 3천 36억원으로 급증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4.1배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도 갚지 못하는 1천 881억원은 2012년의 2.6배 수준이다.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규모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
체납은 사학연금의 기금에 손실을 입힌다. 기금으로 구멍을 메꾸는 까닭에, 그만큼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기재부가 사학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었는데, 내년에도 다 갚지 않는다”라며, “이래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개혁에 속도감 내겠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이 돈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