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절 한시적으로 국세목적으로 시작된 석유교통세가 3년후 IMF 끝나고도 14년째 걷히고 있다.
1L 당 529원이 교통세로 걷히고 유가변동과 관련없는 정액세이다. 그런 세금이 어디 있는가 ?
그 동안에 기업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전환후 사업자관계로 모든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말은 좋았다. 일한만큼 벌게 해준다였다. 그러나 석유세 1L 당 1000원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기업들은 모든 경비를 떠넘기고 자본잉여금이 남아돌았다.
심상정 국회의원의 임금피크제 분노보다 석유세의 분노가 더 필요하다.
택배 화물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삼성써비스기사들마저 자살을 했다.
최소한 거지같은 노동자들이 매달 50만원 정도를 석유세로 받치고있다.
생계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석유세에 분노한다.
석유세는 기업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근본원인이었다.
또한 물가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생산비 상승으로 국제경쟁력도 잃었다.
모든 경비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석유세로 걷히고 소비는 할 수도 없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강요된 불법세금에 국민경제는 죽었는데 무슨 활성화인가 ?
국민경제를 죽여놓고 무슨 경제활성화인가 ?
관광은 꿈도 못꾼다. 교통비를 감당 못한다. 주5일 관광활성화와 여가활용 꿈도 못꾼다.
석유세가 만든 짓이다.
고용창출, 물가안정, 경제성장 석유세 폐지없이 떠들어봐야 헛소리다.
8시간 근무 9-5도 하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
자살율 세계1위 정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석유세와 점심없는 근로로 자살을 강요했다.
모든 범죄는 가난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있는 거짓된 정치가 죽어야 사라진다.
정의당만은 석유세폐지를 하리라 믿는다. 석유교통세폐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정의당의 펀드와 평생회원도 그렇게 되면 가입자가 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