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금리 정부보증 학자금 저금리 전환, 누구를 위한 전환대출?

연체자·신용유의자는 전환대출 거절로 고금리 대출상환 계속해야  

지난 5월 2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금융부담 완화’ 이행을 위해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시행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최종 실적을 발표.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금리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최고 7.8%)을 낮은 금리(2.9%)의 장학재단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2014년 5월 14일 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2014년 5월 14일 공표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건 전환대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함. 

정부는 발표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총 5회(14년 3회, 15년 2회)에 걸쳐 전환대출을 실시한 결과, 약 32만명에게 2조 1,10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힘. 이 수치는 당초 2.3조원을 전환대출 소요로 예측했던 예측치의 93%에 달함.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59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1인당 평균 702만원을 전환하여, 연평균 약 29만원의 이자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가 정작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대출자들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함.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가 당초 전환대출 목표를 산정할 당시(14년 6월)의 고금리 대출자는 53만명이었고 대출잔액은 3조 3천억원이었음. 이 금액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중 만 55세 이상과 대출잔액 10만원 미만 계좌 및 만기 경과 계좌를 제외한 수치였음.(참고 : [표-1]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14.6월말 기준))

다시 이 3조 3천억원중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연체 및 부실채무자, 잔존 거치기간 3년 초과자등이 대출한 금액 1조원을 제외하고 실제 전환대출 목표를 2조 3천억원으로 설정했음. 이미 전환대출 목표를 설정할 당시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이 부실해진 사람들,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임. (참고 : [표-2] 전환대출 목표 산정 근거)

결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30만명이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최초 53만명중 21만명은 제외된 것임. 물론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21만명중 최소 10만명은 기존의 이자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라고 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약 10만명 정도가 제외된 것임. 

※ [표-2]에 따른 전환대출 제외 금액별 대상자 수를 산출해 달라고 한국장학재단측에 요구했으나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함. 이에 제외된 이자지원 계좌 규모가 0.5조원이고, 전환대출 제외 인원이 2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략 10만명을 산출함.  

또 다른 문제는 2조 3천억원의 범위에 들어와서 전환대출이 신청이 가능했던 연체자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전환대출 거부가 발생한 것임. 실제로 총 5번(14년 3회, 15년 2회)에 걸쳐 진행된 전환대출 신청기간 중 거절 현황을 보면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연체자, 부실채무자, 신용유의자등 10,026명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거절했음. 이중 이미 이자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1,794명을 제외하면 8,232명이 연체등의 사유로 전환대출을 거절당했음. 이들의 대출잔액은 408억원으로 1인 평균 495만에 달함. (참고 : [표-3] 전환대출 거절 현황)

결과적으로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배제해버린 것임. 정부는 올해 5월 사업완료로 목표였던 2조 3천억원중에 2조 1천억원 약32만명을 전환해서 고금리 부담을 낮췄다고 선전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해 5월까지 최소 1만여명이 고금리 대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서 정작 가장 어려운 청년들이 제외되었다”며,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