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 피해 우려

- 중기 24개업종 중 3개 수혜, 4개 중립, 17개 업종 피해 -

- 수혜업종 편중과 광범한 피해업종, 대대적 구조조정과 편중 우려 -

- 소공인 최대피해자, 기초공정 소공인 피해로 제조업 기반 악화 우려 -

한중FTA 체결로 인해 중소기업 24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피해를 입는 등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편중이 커서 대대적 구조조정과 제조업 기반 악화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연구(2015.4.29., 중소기업연구원 시행)’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중FTA로 인해 광범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위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에 한중FTA가 발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5년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4개의 제조업종 중에서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료 제조, 담배 제조, 복제업, 코크스 등 제조 등 4개 업종은 영향이 미미하고, 나머지 17개 업종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붙임자료 1)

대표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조 7635억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조3276억원), 1차 금속 제조업(-7785억원), 의복 등 제조업(-3476억원), 섬유 제조업(-2,841억원), 화학물질 등 제조업(-2763억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992억원) 등으로서, 한중FTA로 인해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소수 업종에 수혜가 집중되어 중소기업 업종의 편중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중기 업종인 전기장비 제조업의 생산액은 15년 동안 10조3,416억원이나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3조313억원 증가한다. 전자부품 등 제조업은 각각 2조1,002억원과 7315억원, 식료품 제조업은 2,725억원과 862억원이나 된다. (붙임자료 2)

즉, 한중FTA으로 인하여 전기장비 제조업 하나의 업종이 거두어 가는 이익이 나머지 17개 업종의 피해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한중FTA는 오로지 ‘전기장비 제조업 FT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업종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3개 업종만이 막대한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중소기업 업종 전체의 상당한 구조조정이 예상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업종의 편중과 집중이 진행되며 다양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한편 수혜 업종도 세부업종으로 들어가면 희비가 엇갈리면서, 수혜의 편중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혜 업종인 전기장비제조업 중에서도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절연선, 전구, 조명, 주방용 전기기기, 가정용 난방기기와 전자부품 중에서 비디오, 라디오, 재생기기, 음향기기 제조업, 식품 중에서 과실 등 가동, 전분, 당류, 면류, 수프 등 제조업 등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3, 4 ,5)

또한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귀금속, 공예품 등 완제품 제조 소공인이 피해가 우려되며 중간재 소공인의 경우 ‘기초공정사업인 뿌리산업, 산업재, 가공산업’ 등이 가격경쟁력이 낮아 ‘제조업의 기반 내지는 저변영역’이 악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붙임자료 6)

특히 피해업종으로 나타나는 업종에 소공인의 비중이 높아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나타난다. 최대 피해업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조7635억원)의 경우 소공인이 가장 많이 영위하는 업종(18,1%)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기계/장비(9.6%), 악세서리(7.3%), 섬유(6%), 고무/플라스틱(4.7%) 업종역시 소공인의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소상인 중에서는 특히 중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이 노동/기술/자본 집약성을 불문하고 영향을 받으로 것으로 지적한다. 더욱 큰 문제는 ‘소상공인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만을 하고 있어 수출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피해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대비책도 전무한 상황‘으로 지적한다.

김제남 의원은 “한중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소공인임이 드러났으며, 중소기업 역시 대다수의 업종이 피해를 입어 중소기업의 기반 상실과 불균형 성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한중FTA 비준은 서두르지 말고 치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면 재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본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