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일선 학교에 잡무 유발자

공문, 작년보다 12.9% ↑ 단원고에도 13.6% ↑

정진후 “현장중심 외쳐놓고 기본 놓쳐.. 당장 대책 내놔야” 

  학교로 보낸 공문이 증가했다. 가장 바쁜 3~4월 신학기에도 많이 보냈다. 교육청이 잡무를 유발한 것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올해 1~6월 상반기에 7만 4천 334건의 공문을 학교로 발송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규모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잡무가 늘었다.

  월별로 보면, 3~4월 신학기가 눈에 띈다. 한 해 교육활동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신경써야 할 시기인데, 교육청은 공문을 더 보냈다. 3월에는 14.1%, 4월에는 14.0% 증가했다. 학생 한명 한명과 눈 맞추면서 소통한다고 이래저래 분주한 교사들에게 교육청은 공문을 안겼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른 곳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대부분 공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잡무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제주는 감소했다. 늘어난 곳은 대구 울산 경기 경북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원고로 발송한 경기교육청 공문도 증가했다. 2천 814건으로, 작년보다 13.6% 늘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6.5%와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치유와 회복에 여념이 없는 학교로 행정업무를 안겨준 것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생각한다면 공문 줄이기는 기본”이라는 정진후 의원은 “틈날 때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 외치던데, 정작 기본은 놓치고 있다”라며, “여러 말 필요없다. 당장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