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체육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 골프용품업체 M사

재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한 해 동안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24%

1억9,000만 원 부정사용 의혹

과제실패 최종판정 성과물 없이 국고보조금 27억 원 낭비,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도

체육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지난 15일 검찰에 전격 압수수색을 받은 골프용품제조업체 M사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포츠산업기술개발(R&D)사업 국고보조금 가운데 1억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정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골프용품제조업체 M사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해 동안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7억8,000만 원 중 24%인 1억8,771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M사는 계획에도 없는 범용업무장비를 구입, 인건비 및 사업비 과다 청구, 재료비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냈다.

M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최초협약에도 없던 범용장비인 레이저복합기, 데스크톱 피시(PC), 노트북, 업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버를 구입하는데 1,780여만 원을 사용했다.

연구원 2명을 채용하면서 당초 협약에서는 연구원 1인당 월 35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서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 1,200여만 원을 더 청구해 받아냈다.

워크숍을 하루 동안 진행하면서 670여만 원을 썼고, 지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산을 진행하면서 워크숍 진행비중 58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판정했다.

연구기자재비 및 연구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1억3,140여만 원이나 더 청구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업기간에 쓰지도 않은 로봇테스터의 유지비 560여만 원과 구입이 완료되지도 않은 광택기계 구입비 2,8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이 범용장비 구입, 인건비 및 사업비 과다청구, 재료비 부풀리기로 빠져나가다보니 연구개발도 부실하게 진행돼 결국 사업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지난 8월 15일 개최된 과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과제실패 판정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M사가 주관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된 지원금 중 1억9,780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M사에 통보했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연구개발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27억 원이 아무런 성과물 없이 탕진되었고, M사에 배정된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지원금 수억 원이 횡령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씨와 골프용품업체 M사, SK케미칼 등이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은 비리와 부실 덩어리로 밝혀졌다”며 “비리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하며 스포츠산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02-788-2821)

붙임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M사 지원금 환수 내역> 외

2015년 9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