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없애기

공진중 송정중.. 통폐합 추진의 일곱 가지 잘못

정진후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 걷는다. 다른 길 두고”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서울교육청은 대도시 중학교 두 곳을 없애고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 소재 공진중학교와 송정중학교는 통폐합 일보직전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청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달 중순에는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논의되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심의회가 남아 있다. 

  두 학교는 대도시 중학교다. 농산어촌도 아니고 작은 초등학교나 분교도 아니다. 그래서 주목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이 초래할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정확하게는 강서교육지원청의 생각대로 진행되면, 두 학교는 2018년 3월 이전에 사라진다. 공진중은 폐교되고(본교 폐지), 송정중은 인근으로 옮겨지면서 다른 학교로 흡수된다(신설 대체 이전). 

  물론 이 과정은 문제가 있다. 절차상으로 내용적으로 모두 일곱 가지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300명 미만이다. 이건 교육부 기준보다 심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의 소규모 학교 기준이 도시는 200명 이하인데, 서울의 기준은 그것보다 심한 것이다.  

  296명의 송정중이 통폐합 대상으로 된 까닭은 여기에 있다. 교육부 기준이면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진중은 197명이니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원 충북 전북 등 여러 시도는 통폐합 대신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두 학교의 거취는 <2015~2019년 학생배치계획>에 없다. 5년 단위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통폐합을 추진한 것이다. 즉, 최근에 급히 이루어졌다. 

  셋째.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서울시교육청에는 통폐합 의견수렴의 기준이나 절차 자체가 없다.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했다.  

  넷째, 강서교육지원청은 작년 11월에 시작한다. 인근 택지개발지역에 중학교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착수한다. 그런데 의견수렴은 올해 7월 16일이 처음이다. 새 중학교의 학교부지를 모색하는 등 내부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나중에 목소리 듣겠다고 한 것이다. 

  다섯째, 뒤늦은 의견수렴은 왜 했을까 의문이다. 7월 16일과 17일 그리고 27일에 학부모 설명회를 세 차례 갖고, 며칠 뒤 8월 3일에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를 연다. 강서교육지원청 제출 서류에는 “투자심사 후 본격 주민 이해 설득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요식행위 거쳐 결정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섯째, 8월 3일 시교육청 투자심사는 열리면 안되는 것이었다. 두 학교 통폐합은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단위 계획)에 없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불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열릴 수 있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세면 장담할 수 없다. 향후 몇 년 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의 중학생은 2018년까지 2만 6천 425명(10.1%), 고등학생은 4만 1천 894명(13.6%) 감소한다. 학생수 줄어든다고 교육재정 손댄다고 또는 인센티브 받겠다고 통폐합하면, 교육감 임기 내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학교들이 사라진다.

  다른 길도 있다.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 25명의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중2부터 25명도 가능하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가야할 길은 여기가 아니다. 혁신학교를 통폐합해서 뭐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와 같은 방향일 필요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