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전지방교정청 385.9명보다 의사 1인당 수용자가 약 100명이 많다. 서울지방교정청은 47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451.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지방교정청과 대구지방교정청이 동일하게 1.67명이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이 2.29명, 대전지방교정청이 2.50명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이 548.4명으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방교정청이 496.7명, 광주지방교정청이 489.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328명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한 의료인력 총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 의료인력 1인당 25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236.5명, 대전지방교정청은 177.3명, 광주지방교정청 의료인력은 1인당 2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력 중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은 반면, 광주지방교정청은 의사와 간호사 정원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 배치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기호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정시설 의료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그 결과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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