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대학중 A등급 34개교중 16개교 서울소재

서울소재 34개교중 73.6% 25개교가 A·B등급

지방소재 대학 대부분이 감축대상, 지방대학 대규모 정원감축 불가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실상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대학 34개교 중 서울지역 대학이 16개교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가 A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 중 4개교가 선정되었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101개교중 14개교만 A등급을 받았다. 지방대학이 불리하고 서울지역 대학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대학서열화 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57개교 중 35.1%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01개 일반대중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에 불과했다. A등급은 정원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지방 모두 A등급을 받은 대학의 수는 적었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지방소재 대학 모두 C등급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표-1] 대학구조개혁평가 수도권·지방별 대학 현황) 

이중 수도권 대학을 다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분해 살펴별 경우 서울소재 일반대 34개교중 정원감축이 필요없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서울소재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에 달했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중 4개교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일반대 34개교중 73.6%에 달하는 25개교가 A와 B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유지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간의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조 : [표-2] 대학구조개혁평가 서울·경기·인천·지방별 대학 현황) 

이를 다시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을 받은 일반대 중 서울소재 대학은 16개교 47.1%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이 14개교로 41.2%였다. 경기는 4개교 11.8%였다. 결국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A등급의 절반이 넘는 20개교 58.8%를 차지한 것이다.  

A등급을 제외한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모두 지방소재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B등급 73.2%, C등급 69.4%, D등급 69.2%, E등급 50.0%였다. 특히 10%, 15%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E등급에 지방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 : [표-3] 대학구조개혁평가 서울·경기·인천·지방별 대학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 정작 평가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아닌 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 지역간의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지·교사 확보율등 최소한의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열화와 서울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법정기준을 중심으로한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9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