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회장부인 상표권 로열티 지급 사례 더 있다
-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 개인명의 상표 장사 추가 공개 -
- 감시의 사각지대인 상표권 이용 불법, 탈법적 이익 취득 -
-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배임혐의 등 수사 필요 -
김제남 의원(정의당)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프랜차이즈 본부 일가의 상표 장사 사례 공개 기자회견”이 9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제남 의원과 시민, 상인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오너 일가의 개인명의 상표권 등록 및 사익을 취하는 사례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일가가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상표권 장사를 하는 행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파리바게트 회장 부인 인 이미향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200억원에 가까운 상표 로열티를 수수하고, 본죽 회장 부부가 110억원 가량의 상표권 매각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동 분석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회장 부인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10여건 가량 발견되었고, 파리바게트나 본죽 사례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불법 및 탈법 의혹이 밝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본죽 가맹점주연합회 김태훈 회장이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상표를 통한 사익 추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불법, 꼼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개인명의 상표 장사의 위법, 탈법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그 외 상인대표로서 이승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고문, 송영현 초록마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태연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