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항의로 정의당은 ‘2014년도 회계결산’ 의결에 ‘기권‘합니다.
오늘 제337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은 ‘깜깜이’ 사용으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안을 다음달 27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은 국정원 예산과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국정원이 편성한 관련부처의 정보예산만을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있을 뿐 기타 특수활동비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세사용내역이나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결산심사를 방해했습니다.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묻지마!’식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마나한 결산심사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방기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올바른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엄연한 원내의석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양당 지도부간 밀실협의로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의 지적에 귀기울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의당은 오늘 ‘2014년도 결산’ 의결에 ‘기권’합니다.
2015년 9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