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의 후폭풍, UAE에 40억 이상 물어줘야
김제남, 지체상금과 국제신뢰 명분으로 안전성 검증없이 운영허가 해서는 안돼
원전비리와 GE社의 리콜 등 품질관리의 부실로 인한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지연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에게 최소 40억원 이상 물어줘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AE원전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15.9.30까지 못할 경우 그 이후로부터 UAE원전 1?2호기 매월 청구 기성금액의0.25%를 감액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성감액금액은 ’15.10월 기성청구분부터 매월 평균 약 U$ 42만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리 3호기는 당초 2013년 9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이케이블 등 시험성적서 위조와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최근 GE社의 안전등급 밸브 플러그 리콜사태로 인해 상업운전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한전은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는1,400MW으로 처음 도입된 노형이고 위조부품이 가장 많았던 원전으로 시운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업운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신고리 3호기는 세계에서 한번도 가동한 경험이 없는 원전이고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인만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운전가능성평가를 통해 그대로 사용하는 부품이 다수여서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지체상금과 국제신뢰도 하락의 명분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허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