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5억으로 학교 3개 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타 사학법인 평균의 100분의 4

정진후 의원 “영훈학원의 재정상황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 

  영훈초와 영훈국제중·영훈고를 운영하고 있는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으로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5.2%에 그쳤다. 영훈학원에서 운영하는 세 학교의 2014년 세출결산 총액 260억원과 무려 52배 차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9억원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95억 6,000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 학교설립으로 발생한 부채 10억원과 2013년 감사결과 재정상 처분금액 중 미납금 14억원이 남아있어 실제 영훈학원이 보유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5억원인 셈이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5.2%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대학을 운영하거나 유치원만 운영 중인 사학법인을 제외한 초·중등사학법인 830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6.6%였다. 영훈학원과 4배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법인 부채와 감사결과 재정상 처분금액 중 미납금을 제외한 실제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은 118.5%였다. 전체 사학법인 평균에 비해 영훈학원은 100분의 4에 불과한 셈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문제다. 작년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은 345만원으로 수익률이 0.1%에 그쳤다. 작년 830개 초·중등사학법인의 평균 수익금은 1억 343만원으로 영훈학원과 30배나 차이났다. 

  영훈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영훈국제중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2년 후 재평가’결과를 받고 교육부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영훈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미흡’을 받았지만, 청문결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지정취소’에서 ‘2년 후 재평가’로 완화된 것이다. 

  평가 당시 영훈국제중은 ‘법인납부금 이행정도’평가지표에서 지난 4년간 법인납부금이 6.4%로 ‘미흡’판정을 받았다. 법인납부금의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이 열악했고 수익률 역시 0.1%에 그쳤기 때문이다. 

  영훈학원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할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해도 자문만 가능할 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은 “영훈학원의 재정상황은 사실상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심장마비 상태라고 본다.”며 “사립초와 국제중을 운영하는 영훈학원의 재정문제가 개선 가능성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처음 국제중 설립 당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영훈학원이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를 정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나서서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