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부채 15%증가, 학교지원 20% 감소

4년간 사학법인 절반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40%이하

정진후 의원 “사학재정상태 갈수록 열악, 법령 고쳐서라도 공립전환 모색해야”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부채는 15% 증가하고 사학법인들의 학교지원금은 19.6% 감소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4년간(2011-2014년) 사학법인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830개 사학법인의 부채가 2,056억원에서 2,365억원으로 15.1%(310억원) 증가했고, 법정부담금이나 시설비 부담 등 학교지원금은 1,701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19.6%(278억원) 감소했다. 

  사학법인들의 법인부담금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 2011년 21.0%에서 2014년 17.5%로 3.5%p 감소했다. 갈수록 사학재정이 열악해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법인에서 책임지는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이 감소하면서 부채는 증가하는 이유는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익용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28.4%에 불과하다. 반면, 40%이하는 절반(47.2%)에 가깝다. 

또한, 최근 4년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역시 감소했다. 2011년 140.4%에서 2014년 126.6%로 13.7%p나 감소했다.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4년 동안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인의 열악한 재정구조의 핵심은 수익률이 0.4%밖에 되지 않는 토지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토지 비율이 2011년 46.8%에서 2014년 54.8%로 8.0%p나 증가했다. 사학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만은 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학법인에게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사학법인 자체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학들을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