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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매출 50.9%, 소득 29.3%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고작 0.1% 늘어
- 법인세 실효세율 3.67%p↓, 중소기업 2.8%p에 비해 더 많이 낮아져
- 박원석, 공평과세 위해 법인세는 털끝하나 못 건드린다는 막무가내식 태도 버려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엄청난 매출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따르면 2009~2014년간 재벌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매출은 1,119.4조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6조원, 소득금액은 74.5조원에서 96.4조원으로 21.9조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산출세액은 17조 8,596억원에서 19조 1,326억원으로 1조 2,730억, 법인세 부담액은 14조 1,623억원에서 14조 1,810억원으로 187억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는 매출이 50.9%, 소득은 29.3% 증가했지만 산출세액은 7.1%, 법인세 부담액은 고작 0.1%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매출이나 소득 증가에 걸맞게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MB 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훨씬 못미쳤고, 이 기간동안 공제감면액도 1억 2,586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법인세부담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이다. (표1 참조)
3. 매출이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재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많이 낮아졌다. 이 기간동안 재벌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에는 16.17%로 3.67% 낮아졌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효과와 함께 공제감면혜택의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가 소득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고소득 기업이 많이 포함된 재벌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재벌기업들과 중소기업간의 실효세율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표2 참조)
4. 전체 기업에서 재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0.3%에 불과한 1,764개 재벌기업들은 매출 1,689조원, 소득 96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9.1%, 기업 전체 소득의 38.6%를 가져가고 있는 반면,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전체 8조 7,400억원의 57%인 4조 9,757억원을 차지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에 비해 약 20%p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법인세부담액은 매출 및 소득금액과 거의 비슷한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10~22%의 누진세율 구조이고 재벌기업은 기업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세액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 비해 높아야 하지만 우리 재벌기업들은 매출이나 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공제감면혜택을 누리고 있어 법인세 부담액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과 엇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체 기업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배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5.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재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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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표1]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법인세 신고현황
[표2]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표3] 전체 기업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