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3년 사이 45% ↓ 덩치 큰 누리과정 122% ↑

정진후 “교육청에 누리 떠넘긴 결과.. 박근혜 정부 책임져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하는데 사용된 교육재정이 최근 3년새 반토막 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집행액은 2012년 1천 175억원, 2012년 811억원, 2013년 643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 사이에 45% 감소했다.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2년 1조 5천 161억원, 2013년 2조 6천 297억원, 2014년 3조 3천 589억원이 쓰였다. 3년 사이 122%다.

누리과정 집행액이 두 배 넘도록 증가한 사이에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절반 가량 감소한 셈이다. 상당한 덩치의 누리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교육청들의 올해 예산은 431억원이다. 다만, 집행액(결산)과 예산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누리과정 때문에 심각해진 재정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사정이 심각하여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공약 해놓고 교육청들에게 돈 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456억원, 2013년 292억원, 2014년 224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53억원으로 더 줄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의무편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있다. 8월 26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되고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교육사업들은 위축된다.

붙임: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