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54개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결산 이월금 7,532억원

예산편성 당시 1,646억원 보다 5,886억원 증가 

2014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대비 수입은 7,117억원 늘었고, 이월금은 예산보다 5,886억원을 더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2014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당시 예상한 수입총액은 18조 2,145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수입총액은 18조 9,262억원으로 7,117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이월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646억원을 이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월한 금액은 7,53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886억원이 늘었다. (첨부 보도자료 [표-1] 참조)  

수입자금별 본예산 대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예산보다 411억원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5,284억원이 늘었다. 특히 2013년에 미사용하고 이월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예산대비 결산과의 차이가 커서 2,730억원이 늘었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의 전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전입금수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824억원이 적게 들어왔고, 기부금 수입도 예산보다 883억원이 적었다. (첨부 보도자료 [표-2] 참조)  

사립대학들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과 같이 사업을 계획했다 이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금이 전체 이월금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이르고,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 38.7%에 달하는 이월금 현황을 볼 때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첨부 보도자료 [표-3] 참조)  

대학별로는 수원대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이월금 459억원보다 596억원이 많은 1,056억원을 이월했고, 울산대 209억원, 성균관대 198억원을 더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는 수원대의 경우 2014년 수입중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1,205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이월하고 있었다.(첨부 보도자료 [표-4]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도한 예산 이월은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분석등을 통해 행정지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별첨]] 2014년 사립대학 이월금 현황 

2015년 9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