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학생 많을 때 없애야 인센티브 두둑

120명 넘는 학교, 40명 넘는 분교를 없애면 돈 많이..

정진후 “도시 학교 사라질 것.. 박근혜 정부는 학교 없애기 정부”

  학생 많을 때 학교를 통폐합해야 인센티브가 두둑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계획>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인센티브는 학생수와 연동되어 있다.   * 2015년 7월 9일의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자료

  초등학교의 경우 한두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근에 새로운 학교를 세울 때(신설 대체 이전), 학생수 120명 넘는 학교를 없애면 인센티브가 50억원 최대치다. 61~120명은 40억원, 60명 이하는 30억원이다. 지금은 학생수에 상관없이 30억원이다. 

  중고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본교 폐지도 마찬가지 방식이다. 학생수 120명 넘는 학교를 없애면, 교육부는 교육청에 최대 금액을 교부한다. 

  분교 폐지는 40명을 넘을 때 인센티브가 가장 많다. 40억원으로, 20명 이하 분교를 없애고 받는 20억원의 두 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 해당한다.  

  인센티브는 또한 확대된다. 예컨대, 본교를 분교로 바꾸면(분교장 개편) 5억원을 준다. 현행 1억원의 다섯 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이러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가졌다. 뒤이어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폐합 인센티브의 학생수 연동과 확대는 4대 개혁의 한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수 비중을 늘리고 7년 만의 시도교육청 재정평가로 통폐합 많이 했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4대 개혁이라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며, 통폐합에 정성을 쏟고 있다”며,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는 학교 살리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박근혜 정부는 학교 없애기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말도 안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이어서 “정부가 강행하면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의 학교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폐합은 농산어촌만의 일이 아니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신흥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구도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부터 사라질 수 있다. 농촌의 학교는 대체로 1면 1교인 까닭에 더 이상 줄이기 힘들고, 중고등학생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초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강서구 소재 공진중학교와 송정중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근에 마곡2중학교(가칭)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진중은 4월 1일 현재 197명이고, 송정중은 296명이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송정중은 혁신학교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