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은 비례의석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평등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

일시: 2015년 8월 28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그에 따른 비례문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뒤로 한 채 지역구 살리기에 급급해, 안 그래도 적은 비례대표 의석마저 희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비례대표 축소 기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례대표의석 축소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를 축소하자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그 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더 유지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국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의석을 없애려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의원을 뽑는 나라들 중에 비례의석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원래 소선거구제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사표의 문제,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문제를 보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반 가까운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지금의 18%에서 최소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병립제로 운영되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연동제로 바꿔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내라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기준은 매 선거 때마다 버려지고 있는 사표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는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에 동참하십시오. 병립제를 개선해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원내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6자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양당만의 협의로 선거의 룰을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승에 올라간 두 팀만이 룰을 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게임의 참가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외정당들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원내3당 차원의 책임있는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원내3당 대표, 원내대표 6자회담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비례의석 확대 방안,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방식, 적정한 의원정수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만약 양당만의 논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더욱 훼손하는 비례의석 축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의당은 이를 정치개악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