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15 정기국회 대응계획 브리핑 - 정부의 거꾸로 선 4대 개혁에 맞서 ‘2015 똑바로 정기국회’ 다짐

- 2015년 8월 26일(수) 10:00 국회 정론관

- 서기호 원내대변인

“정부의 거꾸로 선 4대 개혁에 맞서

청년ㆍ경제ㆍ세금ㆍ민생ㆍ정치ㆍ남북관계를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2015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친재벌적 노동개혁을 비롯한 ‘거꾸로 선’ 4대 개혁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를 청년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세금과 민생,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등 6대 과제를 바로 세우는 ‘똑바로 국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6대 과제는

① 청년일자리 똑바로 세우기(노동시장 구조개혁)

② 경제민주화 똑바로 세우기(상생경제 실현)

③ 세금 똑바로 세우기(공평과세, 조세정의 구현)

④ 민생 똑바로 세우기(민생개혁 실현)

⑤ 정치개혁 똑바로 세우기(선거제도 개혁)

⑥ 남북관계 똑바로 세우기(한반도 평화 실현)

등 입니다.

어제로 임기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는 정치와 경제, 외교와 통일 등 어느 분야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① 청년일자리 똑바로 세우기(노동시장 구조개혁)와 ② 경제민주화 똑바로 세우기(상생경제 실현)

올 상반기 20대 청년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41만 명을 넘어서는 사이, 올해 1분기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달하는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며,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처지를 더 위태롭게 만들어 청년들에게 불안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그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 ‘법인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사회적 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청년일자리 똑바로 세우기와 경제민주화 똑바로 세우기, 즉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입니다.

③ 세금 똑바로 세우기(공평과세, 조세정의 구현)

세수 부족은 구조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2012년 2조 8,000억 원이던 국세수입 결손액은 작년에는 10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면서 뻔뻔하게도 복지 지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가 하면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엉뚱한 길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엄청나게 새고 있는 대기업의 역외탈세도 근절해나갈 것입니다.

④ 민생 똑바로 세우기(민생개혁 실현)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1,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분기 이후 13조 원이나 늘어나 그 증가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겨우 시간당 450원 오르는 데 그쳐 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시중노임단가 실효성을 강화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뗄 것입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⑤ 정치개혁 똑바로 세우기(선거제도 개혁)

헌재의 판결로 모처럼 정치개혁의 기회가 열렸지만 집권여당은 기득권 위에 눌러앉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공천개혁이라는 철 지난 노래만 불러대며 시대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⑥ 남북관계 똑바로 세우기(한반도 평화 실현)

남북 관계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8년 만에 열린 장관급 회담으로 겨우 한숨 돌리긴 했지만 남북 간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남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추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 시민ㆍ당원과 함께 하는 정의당 똑바로 국정감사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 민생, 안전’ 등 4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이들 4개의 키워드가 처한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시민ㆍ당원들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시민ㆍ당원들이 정부 부처로부터 받아보길 원하는 자료를 신청 받아 의원실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9월 9일에는 (가칭)‘청년일자리 똑바로! 민생 똑바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제3당이자 원내유일 진보정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입법 과제 등은 별첨파일 참고바랍니다.

2015년 8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