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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556억원, 가방 297억, 보석 178억원 감소 예상
-정부의 세수감소 추정액 200억은 잘못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해 정확성에 의문 제기
-박원석,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소세 완화는 제2의 부자감세, 부유층 지갑열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
1. 정부가 지난 8월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500만원 초과로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1,081억원, 54%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로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1,4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 신설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깎아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세수효과를 계산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시계, 가방, 보석, 모피, 사진기, 귀금속, 융단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현행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올리고, 가구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은 현행 1개당 5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800만원 초과에서 1개당 1,0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1,5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다면 시계 가방 보석 등은 가격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개별소비세를 내야했던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액 면제되고, 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개당 60만원씩(부과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 것에 대한 세율 20% 만큼) 개별소비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이 개당 500~1,000만원, 세트당 800~1,500만원인 가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당 1천만원 초과, 세트당 1,500만원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개당 1백만원(부과기준 인상액 500만원의 20%)과 세트당 140만원(부과기준 인상액 700만원의 20%)의 개별소비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3.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관세청으로부터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 도출한 개별소비세와 작년에 실제 신고한 개별소비세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관세청에 신고한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96억원이었지만, 정부의 완화된 개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914억원으로 1,08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556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가방 279억, 보석 178억원 순으로 큰 폭의 개별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개별소비세 대비 감소액 비중은 가방의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8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진기도 83%, 가구도 62%, 나머지 물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행 기준에 비해 50%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사실상 사치성 고가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 세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표 참조)
참고로 외국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관세청이, 국내에서 생산된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사치성 고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관세청 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 국세청 소관 개별소비세를 제외하였다.
4. 고가사치성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연간 1,400억 내외로 예상된다. 매년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로 부유층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는 값비싼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이번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한 개별소비세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2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재부 담당자에 확인해본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개별소비세 신고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한 데 따른 오류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5.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7년전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리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면서 “몇몇 부유층 지갑 열어 경제에 군불 때겠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와는 이제 그만 단절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 정도로 과소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올초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정부 공신력에 대한 실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개별소비세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