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예산 무기로 세월호 진상규명 무력화 하나>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 89억원을 확정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안 16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사실상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오늘 통과시킨 특조위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첫째, 정부는 특별법이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난 오늘에야 예산을 통과시켜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 3월 특조위 위원 임명, 5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오늘까지 정상적인 특조위 예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처음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위 정식 예산을 지급하지 않다가,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뒤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특조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뤄왔다.

결국 지난달 특조위가 시행령 대로 정부 파견 공무원을 요청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뒤에야 예산 확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반년 넘게 특조위는 정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둘째, 예산 확정과 국무회의 처리 과정이 특조위는 물론 국회에도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특조위가 수정된 예산안(160억원)을 제출한 뒤 예산안이 확정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오늘까지 특조위와 제대로 된 예산 협의를 진행하지 않다. 국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원석 의원)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기호 의원)에서 예산안 확정 관련 사항을 묻는 국회의원의 공식 질의에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상적인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특조위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언론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책정된 특조위 예산에 대한 마타도어에 편승하다가, 특조위와 협의도 없이 국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오늘 국무회의에 절반 가까이 삭감된 예산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셋째, 절반 가까이 삭감된 예산 89억원으로는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며,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례로 특조위는 사업예산으로 총 23개 세부사업 중 청문회 및 감정.검증 실시를 위한 예산 30억 9천만원을 요청했으나, 통과된 예산은 13억원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산을 무기로 국민과 국회가 바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오늘 통과된 특조위 예산을 재검토 하고, 정상적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것이다. 

2015.8.4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