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8일(화) 정의당 의원총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8일(화) 09:00, 국회 본청 대표실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회 나쁜 질 보완 위해 양의 확대 필요...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이 핵심”

“국정원 셀프조사대로라면 임 과장 숨질 이유 없어... 강제수사 필요성만 확인”

“정부 청년고용종합대책, 반쪽짜리 부실... 청년의무고용제 확대해야”

(정치개혁 관련)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은 온데 간 데 없고 정수 확대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 나쁜 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의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유권자의 평등선거권을 훼손하고 신진정치세력을 가로막아 정치발전을 지체시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를 잘못해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당, 2당이 계속 되는가, 또 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율을 가지고 50.7%의 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36.5%의 지지율을 가지고 42.3%의 의석을 부당하게 확보하는가, 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한 특권을 양당은 누리는가, 이것이 승자독식선거제도의 핵심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치불신 뒤에 숨어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고자하는 그런 꼼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에 의해서 정치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새누리당은 능동적으로 부응해주기 바랍니다.

(국정원 해킹 자료 복구 결과 보고 관련)

어제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해킹 자료를 복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삭제한 부분의 100%를 복구했고, 국내사찰은 100% 없었다, 여기에 국정원장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근거는 오로지 믿어달라는 종교적 호소 밖에 없습니다. 30여 개가 넘는 요구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채 파일의 복구와 분석,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셀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셀프조사보고대로라면 임 과장이 숨질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해킹의 적법성과 민간인 사찰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는 국민 사찰 의혹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보안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단지 보안과 비밀유지 규범은 불법 은폐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숱한 불법과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치도 변하지 않았고, 일탈의 깊이와 범위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헌정과 민주주의 훼손을 넘어서 한 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모욕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 청년고용종합대책 관련)

정의당은 정부가 진정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타개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먼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고, 재계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 발표한 종합대책은 청년들을 반값인생으로 만드는 노동시장개혁을 앞두고 급조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기업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매우 그럴 듯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정부정책 재탕에 불과하고 20만 프로젝트는 절반 이상이 부풀려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1만 5천 명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1만여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천 명 채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등은 청년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청년이 종합대책으로 들고 나온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조차 여러 차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됐고 예산 낭비만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만 프로젝트 일자리 중에 공공부문 4만 개, 민간부문 3만 5천 개 등 7만 5천 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인턴이나 교육훈련 기회 제공이어서 고용지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반쪽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시간제, 인턴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이미 제안해 두었습니다. 청년고용 의무제를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부문 대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부문 8만 4천 개, 민간 부문에 12만 4천 개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해법을 놔두고서 정부와 기업은 반쪽짜리 부실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청년의무고용제 확대로 20만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또 공공행정, 교육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십시오. 장시간 노동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런 계획들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승자독식구조로 지역주의.기득권 유지 새누리 부림 처연... 불합리 선거제도로 뺏어간 국민표심 돌려주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

“피의자로 국회 온 국정원장 오만방자, 집권여당 뒤봐주기 때문... 국정조사 요구안 여야공동 발의해야”

“양대노총 노동개혁 국회논의 요구 의미 있는 제안...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 재벌대기업 아닌 국민 바라는 개혁 추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자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비판 발언들입니다. 승자독식의 독점구조를 통해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하도 처연하여 안타깝습니다.

1988년 이후 지역구 당선자의 표는 49.1%입니다.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55.8%를 득표했지만 영남의석의 94%를 가져갔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표심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뺏어간 국민의 표심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줄 수단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의자에 앉아 낡은 미래를 맞이하겠다는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의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정치개혁 제1의 과제입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대표성이 높을수록 의원들이 많고 비례대표를 채택할수록 갈등지수가 낮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고 기득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자 끝임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국민 해킹 관련)

어제 정보위 현안보고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보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로그파일은커녕 복구했다는 파일의 원본조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을 우리 국민을 국정원이 또 한 번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빈손으로 국회를 찾은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직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에 불려나온 기관의 장이 이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든든하게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로지 국정원을 변호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당이 손을 놓은 이런 부실보고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국정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현안보고와 달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안하무인 식 태도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과 출석 및 증언 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의 국민해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 가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그럴듯한 말과 달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로지 ‘쉬운 해고’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도입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재벌을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방향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해소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양대 노총이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시장똑바로특위’를 구성해 재벌 대기업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려 합니다. 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에도 토론을 제안합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판 로제타플랜인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넘어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 재벌 편들기 구조개혁을 중단하고 국회에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기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종식선언 관련)

정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통해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수많은 의료진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방역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의료진들뿐이었습니다. 그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마지막 메르스 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되긴 했지만, 정부가 무너진 방역체계를 다시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한 후에야 진정한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대책도 시급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메르스 피해복구와 방역시스템 전면보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