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보기관 고유의 사명을 망각하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처벌과 단죄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지금, 이번에는 외국 해킹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간에 우스갯소리로 국정원이 ‘걱정원’으로 불리고 있다 합니다. 국가안보 확립과 국익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국정원이 자꾸 뉴스의 중심에 서면서 우리 국민의 근심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국정원의 해킹 실상은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소리, 위치까지 손바닥 보듯 추적할 수 있었기에,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받는 대상은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가 됐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뿌리친 정보기관의 민낯이 어떤가에 대해 지금의 국정원이 생생히 보여준 것입니다.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은 그동안 △사찰대상 △사찰경위 △사찰목적 등에 대해 끈질긴 분석과 비판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서기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선 국정원의 해명과 대응은 궁색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찰에 대한 강한 의구심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20명만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대선 직전에 30명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했던 내용이 공개됐으며, 또한 내국인 감청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중국 내 내국인 감청을 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담당직원의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국정원은 사상 초유의 ‘직원일동’ 명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유서내용을 통해 증거인멸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공개하기보다는 노골적인 정치관여에 더 몰두한 셈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의 경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진실이 영영 묻힐 뿐더러 국민의 정보인권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수사권이 신속히 동원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해 불법감청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우리 국민 앞에 남김없이 해소하고, 만약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심판대에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의당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고, 일탈의 깊이와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헌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넘어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다른 곳이 아닌 국정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사건이 국민 여러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역 단위에서도 불법사찰 의혹을 널리 알리며 전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정원에 맞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정 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