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대의 SW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갔다왔습니다.

결론은 준비가 전혀 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를 다른 나라에 맞게 추진하려면, 실시간으로 자기가 친 소스를 특허동록이 되었는지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나 있다면 모를까, 수많은 줄의 복잡한 소스코드를 짜는데 어떻게 특허등록이 된 것을 시간 안에 검색해서 사업화를 하고 소량 중량 대량의 작업을 팔아먹을 수가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이티 강국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부분을 아직 모르고, 그리고, SI분야가 대접도 좋아서 한국처럼 밤세면서 박봉받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눈이 뻘겋게 될 정도로 힘든데, 거기다 수만 수십만 줄의 소스코드 속에서 특허등록된 것을 찾아내라구요? 말도 안되는 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호주처럼 웹디자이너나 SI분야 사람들이 웹에이전시들이 돈도 많이 받고 오후 4시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환경이면 좀 생각해볼만 하죠. 대안을 만들고선 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가 마구 달리는 길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건너더군요. 후덜덜덜...

그런 도로는 보통 횡단보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해놓고 법을 지키죠.

자신이 짠 소스코드에 어떤 특허등록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찾아서 건너갑니까? 사고 나죠.

전송에 관한 법도 벅스뮤직처럼 해외서버를 두고 받아서 이곳에서 전달면 해 주는 방식도 방지하려나봅니다.

미국에서 요청한 법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지적재산권 잘 지킵니까?

이곳을 보세요. 쉬운 영어로 섰습니다. http://www.wikileaks-forum.com/science-and-tech/131/us-govs-stealing-foreign-data-murder-attempt-with-poison-gas/26626/

소스코드를 특허화 하는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도 특허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기에 하나의 코스코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특허내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거대자본이 투자를 해서 과잉투자죠.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전쟁을 하거나 남의 기술을 약탈하고 패권주의로 나가죠. 돈을 묶어두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붐을 위해 해외기업들을 방해하고 인력을 빼가고 해외토양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 미국에선 투자를 잘 받겠죠. 한국은 그 받대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되지 못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IT분야의 노동강도가 1/3정도로 낮아지고, 급여도 2~3배 올라간 상태에서 널널하게 소스코딩을 하는 환경이면 모를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베끼기가 문제죠. 그러려면 나름의 형식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나마 IT분야 사람들이 정의당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마저 무너지면 정의당 망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지금의 환경이 그렇지가 못하고, 제공되는 어떤 제도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자꾸 만들면 안되는 이유는 특허문제가 좀 복잡하게 일어나면 한국정부는 자국민을 위해 미국정부한테 전혀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시면 국회의원 아니십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죠. 미국정부도 한국국민이 이의제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안해요. 개가 짖어도 쳐다보기라도 할 겁니다. 한국인들 민원은 아예 무시하고 오히려 헷고질을 합니다.

함부로 남한테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엉뚱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