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정부제출) 등에 대한 반대 토론문

2015. 7. 24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이석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에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2013.5)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반대토론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다시피 추경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며, 정권출범 초기 빚잔치를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목적의 추경편성이 전례가 되어 향후에도 관례적으로 추경이 되풀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라살림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늘 상정된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책과 가뭄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추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이 메르스 대응 추경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2천 7백억원의 메르스 분야 예산이 추가 배정됐지만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24%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예산을 빼면 메르스 대책 마련과 예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예산은 10%도 안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메르스 대응 추경일 수 있습니까?

둘째, 이번 추경은 또다시 ‘현금'을 주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입경정 5조 4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습니다. 단순히 부대의견으로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는 아무 의미없는 부대의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추경 부대의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세입예산 경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경제성장률과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약속이 지켜졌다면 만성적 세수결손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다가 메르스를 핑계로 또 세입경정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국회가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현금'을 주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은 내년 총선용 예산 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한 SOC예산 1조5천억원은 1조2천500억원으로 약 17% 줄어들었습니다만, 메르스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1조 1700억원)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SOC 예산은 추경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이하로 나온 사업, 시급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SOC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총선용 사업이며, 총선용 예산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 또한 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추경입니다. 

추경 예산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는 9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46조8,000억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33조4,000억원)보다 무려 13조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추경안은 무늬만 메르스 추경, 선거용 추경, 빚더미 추경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